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5	발의연월일 : 2021. 8. 23. 발 의 자 : 이용선,전재운,김준식, 이오상,김성준,민경서, 임동주,임지훈,이용범, 강원모,유세움,노태손, 이병래,조선희,박인동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5조)

❍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보육재난에 대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ㅇ 제2조(정의) ㅇ 제4조(책임) ㅇ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ㅇ 제34조의2(양육수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제2조(기본이념) ㅇ 제3조(정의) □ 초중등교육법 ㅇ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ㅇ 제2조(정의) ㅇ 제5조(지원대상)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8. 12.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 5. 18.>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본조신설 2008. 12. 1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유아 및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본 조례안은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 등)와 관련하여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등을 위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따라 보육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지원 등) 제2항에 의거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 기준 등을 따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김 홍 은